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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pectrum | October 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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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노동위원회, Uber 운전자는 독립 계약자가 아닌 일반 직원

美 캘리포니아주 노동위원회, Uber 운전자는 독립 계약자가 아닌 일반 직원

| On 18, Ju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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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노동위원회가 Uber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가 아닌 일반 직원으로 결정을 하면서 Uber 서비스 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

  • 캘리포니아주 노동위원회(Labor Commission)는 2014년 약 2달간 Uber 운전자를 했던 Barbara Berwick이 Uber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 Uber가 그녀를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가 아닌 직원(General Employee)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정
  • Barbara Berwick은 2014년 7~9월 약 2달간 1주에 60~80 시간을 일을 하고 11,000달러의 소득을 올렸지만, 독립 계약자가 부과해야 하는 개인 소득세와 자영업세(Self Employment Tax) 내고 나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것이라며 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
  • 노동위원회 측은 Uber 측이 운전자들이 사용하는 툴을 컨트롤하고, 운전자들의 승인율(approval ratings)을 모니터링했으며, 승인률이 별 5점 만점에 4.6점 아래로 내려갈 경우 시스템에 접속을 차단하는 등 일반 직원에 가깝게 운전자들을 관리했다고 판단해 독립 계약자 보다는 일반 직원으로 분류하고 Barbara Berwick에게 4,152.20 달러를 지불하라고 결정
  • 단, 이번 결정은 권고 사항(not binding)에 Berwick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날 경우 Uber 서비스 운영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독립 계약자가 아닌 일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소득세, 사회보장 및 의료비, 그리고 실업보험료를 일부 부담해야 하는데 노동위원회가 Uber 운전자를 직원으로 최종 판결하게 되면 선례가 되어 타 Uber 운전자들도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고 결국 Uber 측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 독립 계약자 형태로 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상기 세금을 부과할 의무가 없으며, 독립 계약자가 자영업으로 분류되어 소득세와 자영업세를 모두 부담해야 함
  • 미국 내에서 독립 계약자와 직원을 분류하는 기준은 독립 계약자의 경우 단지 업무의 결과만 고용한 업체가 지시 또는 관리 할 수 있으며(The general rule is that an individual is an independent contractor if the payer has the right to control or direct only the result of the work), 직원과 같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와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what will be done and how it will be done)는 지시하거나 관리할 수는 없음
  • 현재 Uber 측은 노동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의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
  • 한편, 노동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 지 알 수 없으나, 일단 Uber 측으로는 운영에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독립 계약자인지 혹은 직원인지를 결정하는 기준과 관련이 있는 서비스 부문(운전자 교육, 운전자 트랙킹, 점수 등)을 변경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 및 서비스 품질 관리가 힘들어 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이른바 공유 경제라고 불리는 유사 택시 서비스 및 차량 공유 서비스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Source Business Insider